참 고		｢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｣ 전면 개편 주요 Q&A

[ 간소화서비스 개편 요지 ]

Q1	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?

○  올해부터 ’24년 상반기 소득금액*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)을 초과하거나, ’23.12.31.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
*  (5개 소득) 간이 ①근로･②사업･③기타소득, ④양도소득, ⑤퇴직소득

Q2	‘24년 상반기(1～6월) 소득금액이 100만원(총급여액 500만원)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?

○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,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Q3	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변경한 이유는?

○  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,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.

[ 소득기준 초과 판정 기준 ]

Q4	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?

○  아닙니다. ‘24년 상반기(1～6월)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,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.

Q5	’24년 상반기(1～6월) 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소득기준 초과(Y) 판정 근거는?

○ 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Y입니다.

Q6	’24년 상반기(1～6월) 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,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(Y) 판정 근거는?

○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-  다만, 그 외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Y입니다.

	<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 방법 >
① 근로소득 = 총급여액 - (총급여액 × 근로소득공제) ② 사업소득 = 지급액 - (지급액 × 업종별 단순경비율[타가]) ③ 기타소득 = 지급액 - (지급액 × 의제필요경비율) ④ 양도소득 = 양도소득금액(음수는 0으로 봄) * 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⑤ 퇴직소득 = 과세대상 퇴직급여

Q7	양도소득금액 판단 시 활용한 양도자산의 종류는?

○  부동산･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 기준이며, 양도차익･차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은 제외합니다.

Q8	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?

○  ’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, 지급명세서가 수정 제출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.

Q9	소득산정 기간을 상반기가 아닌 더 뒤로 연장할 수는 없는지? (예시 : 1～10월)

○  지급명세서 수정 및 자료구축 일정 등의 제약으로 올해는 6.30.까지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하였으며, 점차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.

[ 소득기준 초과 여부 민원 대응 ]

Q10	소득기준 초과(Y)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?

○  아닙니다.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,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.

-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(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,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(Y)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.

Q11	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조치할 방법은?

○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세적담당 부서 전 직원이 신설되는 NTIS 화면 DE9E(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관리)에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“Y → N” 으로 변경 가능합니다.

-  “Y → N“ 으로 정정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정상적으로 조회되고 PDF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.

Q12	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?

○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한 후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쳐, 연말정산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13	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2개 이상의 PDF가 업로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?

○  더존 등 상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2개 이상의 PDF를 통합하여 업로드 가능하나, 국가･지자체의 자체 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.

-  2개 이상의 PDF 자료를 합쳐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.

Q14	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는지?

○  부양가족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받아 내역 확인 후 홈택스(모바일)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.

[ 기 타 ]

Q15	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모두 제공되지 않나요?

○  아닙니다. 보험료･의료비･교육비 자료는 소득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합니다.

*  (관련 법령)  소득세법 제59조의4 【특별세액공제】 제2항, 제5항

Q16	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함에도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?

○ 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고, 보험료･의료비･교육비는 12.31. 이전에 취업 등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여 제공합니다.

*  (관련 법령)  소득세법 제59조의4 【특별세액공제】 제2항, 제5항

Q17	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?

○  소득발생처･지급내역 등은 부양가족 본인이 확인 가능하며 아래 홈택스(모바일) 경로에 따라 조회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	<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발생 내역 조회 경로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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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8	예를 들어 자녀가 하반기에 취업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상반기에 부모가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?

○  소득세법 제59조의4 【특별세액공제】 제5항에 따라, 상반기에 부모가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.

Q19	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나요?

○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보험료･의료비･교육비 자료만 제공하고, 다른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Q20	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제외한 간소화 PDF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 했음에도, 제외된 가족이 기본공제자로 체크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○  각 회사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자로 기본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
-  이 경우, 근로자가 직접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됩니다. (상세한 내용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)